한국의 통상정책

1.역사

1960-70: 보호주의적 무역정책(수출장력금, 수출보조금, 수출입링크, 수출용 원자재 수입권 등)

80년대 이후: 개방정책

• 관세율의 지속적 인화


• 강력항 추출촉진정책-->수입으로 인한 적자보전


• 점진적 자유화-->경쟁력 보완

90년대 이후: 국제화 본격 시작(WTO, OECD, APEC)

96년: OECD 정회원으로 가입

97년말 이후: 투자개방 무역자유화(전방위, 다변화, 다자화)

98년: 수입선 다변화(对日）철거

04년: 한.칠레 FTA 발효

05녀: APEC 의장국으로서 부산 정상회당 주최

06년: 유엔 사무총장 배출

07년: 한미FTA 타결

2. 체계와 제도

3. 대외통상관계

다자간: a.WTO b. OECD c. APEC

양자간:

• 한미:규제완화, 반덤핑, 스크린쿼터, 지재권, FTA, 쇠고기
• 한일:수입선다변화, 영해문제, 수산업문제, 역사논쟁
• 한중: 한국의 흑자, 반덤핑,꽃게,마늘, 조선족
• 한 EU: 주류수입, 정보통신, 반덤핑
  

4. 장기전략

• 전방위, 다변화, 다자화
•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통상 및 협력의 주체(전문인력)
• 보편적 가치 추구(universal values)
• 협상능력의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