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年12月8日星期一

한국의 對外政策과 APEC

1. 대외정책의 기본방향

  • 국내경재의 국제화 개방화
  • multilateralism에 적극참여-->a. 협상 b. 지역즈의 c. 시장기반 d. 전문인력
  • 수출산업의 구조개혁, 해회시장개혁 방식전환
  • 외국인 투자환경 과감히 개선

2. 對 APEC 전략

1) 기본입장

  • 개방적 지역주의
  • 유일한 지역기구로서 최대 활용
  • 일방적, 야자적 압력 완화
  • 동아시아 개척
  • 북한의 개방유도 분위기 조성

2) 분약벽 입장

  • 금요산업 발전
  • 관세인하
  • WTO 가속화

3) 2005년 의장국 역할 충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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