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年10月15日星期三

일본의 대외정책과 APEC

국제적 차원: 일본의 이미지 개선

1)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

배경 :
국제적 지위 상승
경제 위주의 세계질서에서 역할 커짐
UN 분담금 2위로 상임이사국 당연하다는 국내 여론

문제점:
안보리의 의석 확대 어려움
국방 관련 헌법 조항
중.러 등 반대

2)WTO 지원 아래 개방 노력(쌀 시장 포함)
3)IMF 중심 국제통화체제 안정지지+엔화의 국제화
4)개도국 개발원조 적극 참여
<-->시장개척용이라는 비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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